영국, 공공기관 수백개 통폐합 검토…"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영국, 공공기관 수백개 통폐합 검토…"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공공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수백 개 공공기관 통합 또는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공공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팻 맥패든 내각부 랭커스터 장관은 각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모든 준정부기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합병되거나 권한과 기능을 부처로 회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내각부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는 정부가 더 많이, 더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기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내각부는 "대규모 정책 기능을 가진 준정부 조직을 부처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를 감시하거나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로부터 독립성이 필수인 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관료주의 철폐'를 내세워 정부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재정계획 발표 시에도 정부 부처 행정 비용을 2030년까지 15% 절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준정부 조직 단속도 이미 시작했다. 공공의료 준정부 조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통폐합 검토 대상 기관은 300개 이상으로, 맥패든 장관이 조만간 첫 번째로 폐지될 기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맥패든 장관은 "이번 검토의 목적은 화이트홀(정부 부처)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을 몰아내고 중복과 관료주의를 줄여 혈세를 아끼고 정부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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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