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韓은 협력할 이웃국가"…계엄·탄핵 상황도 기술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은 윤석열 정권을 통해 급속도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자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다만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8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이 직면한 국제 정세와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참고용 보고서다.

이번 외교청서 서두에눈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기술이 들어갔다. 또 지난해 비상계언 이후 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묘사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야당에 의한 행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 등의 사실도 담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국내 정세가 유동적이 된 이후 두 번의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전화 회담을 통해 현재 전략환경 아래서 일·한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고,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지난 1월 13일에 이뤄진 이와야 외무상의 한국 방문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회담도 언급했다. 통상 외교청서가 매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기술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한국 정치 상황과 외교 협의까지 기재한 셈이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외와 당시 윤 대통령 내외 사진을 게재했지만, 이번 청서에선 윤 전 대통령 사진은 싣지 않았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도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었다. 2018년 이후 계속이다. “다케시마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에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 기반에 의연히 대응해 나간다”면서다.

이에 외교부는 곧바로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바에 다이스케(実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도 전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지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위로 서한을 보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시바 총리가 연설을 통해 '북·일 평양선언'(2002년)의 원점을 언급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향해 단호한 결의로 총력을 다해 임하겠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에 대해선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미국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상황을 상세히 적은 뒤, 이시바 총리의 지난 2월 방미를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새롭게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성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기 일본 공식 방문 초대 사실 등을 담았다.








김현예.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