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임명한 정형식, 尹파면 결정문 썼다…재판관 8인 보니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법리에 양보 없는 대쪽 같은 원칙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파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전직 고위 법관의 평가다.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돌연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며 야권 일각에선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힌 것은 “한마디로 탄핵 방탄을 위한 사전뇌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유의 송곳 질문과 냉철한 원칙론을 보이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 재판관은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이 됐다.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것 역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다.

정 재판관은 변론 과정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거나 몰아세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조성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듯한 신문을 반복하자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호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이유와 지시 주체 등을 캐물으며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국회 장악 시도의 실체를 수면에 올리는가 하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게는 총 59차례에 걸쳐 질의를 쏟아내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18기) 재판관이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반탄’ 세력과 여당에선 심판 과정 내내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 절친이자 친중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의 공세는 물론 문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개 언급하는 식이었다.

문 대행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원 재직 당시엔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3년 4월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첫 여성 재판관이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 법원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대법관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정진우.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