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59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다음은 문 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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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속보]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속보]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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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속보] 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속보]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