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 등 무역장벽 최악" 수입차 규제 콕 집어 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특히 수입차 규제를 콕 집어 한국을 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상호 관세 발표 연설에서 “무엇보다 한국, 일본 및 다른 많은 국가들이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무역 측면에서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1분)부터 외국산 자동차ㆍ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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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 무역적자 5년새 3배 이상 증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하며 핵심 근간으로 자동차 산업 부흥에 방점을 찍어 왔다. 집권 1기 때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시도하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상호 관세 설명자료에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특정 표준이 인정되지 않고 테스트ㆍ인증 요건이 중복되며 투명성 문제 등이 있어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019~2024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이 직면한 각종 무역 장벽의 모든 것이 자세히 나와 있다며 “특별한 책”이라고 언급한 ‘2025 무역평가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무역 장벽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해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의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 무역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 문제가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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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품질혁신 소홀 지적 빠져

하지만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품질 혁신에 소홀했고 노조의 대규모 파업 등을 거치며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진 상황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 거리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쌀에 대한 한국의 고율 관세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물량에 따라) 513%까지 다양한 관세율을 부과한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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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입쌀 고율관세론’도 실상 과장

그러나 이 역시 실상을 다소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을 통해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원화된 관세 구조를 설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인 40만87000톤의 수입 쌀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저율관세 물량이 13만2304톤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는 쌀에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산 쌀은 모두 TRQ 물량 내에서 수입되므로 5%의 관세가 부과된다. 513%의 고율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형구.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