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차트'에 한국 7번째…한국 차례 오자 설명 건너뛰었다

“사실 이 책은 특별한 것이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25년도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 책자를 집어 들며 이렇게 말했다. USTR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59개국의 무역장벽 현황이 기술돼 상호 관세 정책의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툼한 보고서 책자를 청중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수십 년 간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어 미국 산업을 고사시켰다. 이 모든 것은 USTR의 해외 무역 장벽에 관한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책을 읽고 30년 동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온 일을 생각하면 매우 속상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객석을 메운 200여 명의 미국 노동자, 농부 등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에 세운 비금전적 장벽이 금전적 장벽보다 더 심각했다며 “그들은 통화를 조작하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 제품에 엄청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39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 수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 상대국의 각종 분야 장벽을 열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총 7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기술 장벽 ▶위생 장벽 ▶정부 공공조달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장벽 ▶서비스업 장벽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자동차ㆍ의약품 등 기타 장벽 등 제약 등 8가지 분야에서 총 21건을 무역 장벽으로 꼽으며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이 파악한 이들 무역 장벽과 각국의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상호 관세 계획이 담긴 차트를 건네받은 뒤 각국별 관세 부과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차트에는 교역 상대국 별로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치와 ‘할인된 미국의 상호 관세(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수치가 나란히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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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차트 7번째 한국, 설명 건너뛰어

트럼프 대통령은 차트 맨 위에 오른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은 우리에게 67%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34%의 할인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39%→20%), 베트남(90%→46%), 대만(64%→32%), 일본(46%→24%), 인도(52%→26%, 이상 대미 관세율→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 등의 순으로 발표했다. 대체로 교역 상대국이 부과하고 있다는 관세율의 약 절반을 상호 관세로 책정한 셈이다.

해당 차트에서 한국은 이들 국가에 이어 7번째 순위에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앞 일본과 인도 사례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건너뛰었다. 도표 상에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50% 관세율에 대해 25%(백악관 공식 발표는 26%)의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한국이 무슨 근거로 50%의 관세율을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지면서 관세율 책정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했지만, 한ㆍ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에 무(無)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한 실상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형구.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