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中 34% 日 24% EU 2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 가운데 중국은 34%, 일본은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표기했다. 백악관 측은 한국 언론의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 당하고, 강탈당했다”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이같은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관세의 약 절반을 부과하겠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상대국 관세율은 실제 관세가 아닌 해당국 정부의 보조금, 통화정책, 비관세 장벽 등을 인위적으로 종합한 관세율이었다.

가령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논리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67%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이에 대응한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EU에 대해선 20%, 베트남엔 46%, 일본에 대해선 2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지난달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32%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USMCA 자유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북미에서 제조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각국별 상호관세 가운데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오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25%의 관세는 3일부터 별도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적용의 예외 품목을 적시했는데, 여기엔 철강 및 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들을 비롯해 금괴와 미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품목별 관세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에도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46% 관세가 아닌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백악관 자료에는 상호관세가 해제되는 조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라고 적시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 등의 조치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담았다.

사실상 상호관세의 종료 시점을 비롯해 관세율에 대한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했던 '관세 폭탄'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일방적인 관세 부담을 지게 된 각국들의 대응도 분주해질 조짐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모두 미국에 보복 관세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1년 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기존의 20%에서 35%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지난달 매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르케트대 로스쿨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강태화.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