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사회보장국 핵심 인력 이탈

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 축소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사회 보장 혜택 지급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SA 내부 관계자는 “팀원 중 약 4분의 1이 은퇴 또는 사직을 결정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민간의 고액 연봉 제안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어렵고, 기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던 전문가들도 줄줄이 떠나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몇 달간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 조정이 이미 IT 시스템 오류에 영향을 줬으며, 결국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DOGE가 수십 년 된 COBOL 언어 기반의 시스템을 몇 달 내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전담팀을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또한 체크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6820만 수혜자 중 약 0.7%인 45만6000여 명이 여전히 체크를 수령하고 있다.
 
SSA는 이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직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고령 수혜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SSA 고객센터는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SSA 직원들은 WP에 “전화 통화가 어려운 주민들은 팩스로 문의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며 “복잡한 케이스는 아예 처리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 있고, 현장 직원은 업무 과중으로 숨 쉴 틈도 없다”고 전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OGE를 통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나 지원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수만 명의 수급자들이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