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멀쩡한 합법 체류자 악명 높은 교도소 보냈다…"행정 실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적인 실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추방해 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냈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12일 메릴랜드주에서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남성을 갱단 관련자로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 남성은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이후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돌연 ICE로부터 "체류 신분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아내는 미 정부가 가르시아의 송환을 엘살바도르에 요청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 미 법무부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행정상의 실수로 추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가르시아가 이미 엘살바도르에 있어 미 법원이 그의 송환을 명령할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를 석방해 돌려보내도록 미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고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법적 권리가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MS-13 갱단 멤버였다"며 "갱단원들이 희생시키는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추방당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역겹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그가 MS-13이나 다른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미 정부가 "이 근거 없는 비난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