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따라 전략도 바꿨다, 여야 떨게 한 헌재 설설설

1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기 직전까지도 정치권은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렸다. 이날 아침까지도 ‘헌재 5대 3 교착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서울청사와 국무총리 공관을 오가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박찬대 원내대표)고 외쳤고, 국민의힘에선 ‘기각설’이 유력하게 돌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재 내부 정보가 새어 나오지 않은 동안, 정치권은 탄핵 정국 내내 각종 소문과 설(說)에 요동쳤다.

━

①3월 14일 선고설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전후로 헌재 내부 소식을 전한다는 ‘찌라시’가 다수 돌기 시작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높이자 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반발해 재판관들이 인용·기각 4대 4로 나뉘어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큰 이변 없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추측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선고 시점이 더 관심사였다. 그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표가 결정돼서다. ‘3월 14일 선고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최종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또 공휴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조기 대선은 5월 셋째 주에 치러지는 게 적당한데, 대선이 탄핵 선고 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3월 14일엔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

②“○○ 때문에 늦어진다더라”

그러나 지난달 14일에도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자 선고 추정일은 계속 늦춰졌다. 기각·각하설도 부쩍 늘었다. 정치권은 헌재 연구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각자 추측을 내놓았다. 국회에선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선고가 늦어진다더라”,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더라” 등 ‘카더라 통신’을 얘기하는 의원과 보좌진이 적지 않았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5대 3, 아니면 4대 4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확신한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이고 정정미 재판관도 기각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추측을 증폭한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결과였다. 기각으로 선고했지만,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도 세부 내용에서 또 4 대 1로 의견이 갈렸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갈려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

③5대 3 교착설

그러면서 나온 게 ‘5대 3 교착설’이다. 야당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분석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법조인에게 들었는데 인용 5명, 기각 3명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못 한다고 한다. 재판관 1명이 임명되면 인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5대 3이라고 기각 선고를 하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도 “헌재가 5대 3으로 나뉘어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5대 3 교착설’은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불안 이유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5대 3 교착설’을 다룬 기사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후보자인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인용 6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봤다. 하나의 ‘설’이 민주당 전략을 바꿔 놓았다.

그러나 각종 소문이나 설은 뚜렷한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각설이나 각하설 도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찌라시’를 통해 플레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더 뭉치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나온 ‘찌라시’ 중 맞은 게 하나라도 있나”라며 “할 수 있는 건 선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민.장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