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땐 '이재명 찬반' 전쟁, 복귀 땐 '광장 갈등'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느냐, 극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4일 판가름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다. 안갯속 정국에서 으르렁대던 여야의 시선은 이제 초읽기에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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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尹 파면 시, 60일 대선 전쟁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낙점한 민주당은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는 파면 다음 날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경선은 2주 반 정도로 압축해 치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벗어났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있던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계엄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진 여당 기류는 조기 대선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직후 곧장 대선 경선에 직행하기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다독이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성 보수층이 여당에서 이탈해 윤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시 정국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딱 8글자로 요약된다”며 “여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지지율 40%대를 확실히 돌파하는 걸 막고 반(反)이재명 정서를 극대화할, 중도층에 어필할 후보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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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하 땐 야권 ‘재탄핵’ 추진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하는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때 야권은 재탄핵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여전히 야권 의석은 탄핵 의결 정족수에 불과 8석 모자라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로 인한 각하 상황에선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했다.

재탄핵 추진과 함께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 여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전방위 공세를 펼 가능성도 커진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비상 계엄으로 잠시 수면 아래 있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논란이 봇물처럼 다시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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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각 땐 “내전 수준 불복 시위”

탄핵이 기각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면 몰라도 기각이라면, 국민의힘은 신(新)친윤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반면에 탄핵을 자신했던 민주당으로선 헌재 결정에 불복·반대하면서 극한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장외 투쟁을 독려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내전 수준의 불복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최악은 5대3 기각”이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발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한 시위로 표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꽉 막힌 정국을 풀 카드로 개헌 요구도 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탄핵이 기각돼도 경제 위기, 야당 비협조 속에 윤 정부의 국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약속을 지키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손국희.윤지원.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