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방비 조달 '영끌'…'경제격차 해소' 예산도 활용 추진

623조 '결속기금' 재편성 제안…회원국 원하면 국방부문 투자 가능

EU, 국방비 조달 '영끌'…'경제격차 해소' 예산도 활용 추진
623조 '결속기금' 재편성 제안…회원국 원하면 국방부문 투자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자 추가 자금동원 계획을 내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속 정책 예산은 7년 단위로 편성되는 EU 공동예산 가운데 경제·사회·지역 격차 해소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할당·지원되는 돈이다. 결속 기금으로 통칭한다.
2021∼2027년 예산안의 3분의 1가량인 3천920억 유로(약 623조원)가 결속 기금으로 책정돼 있으며 EU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방위·에너지 전환·주거난·탈탄소화 등 '전략적 우선순위'로 분류된 부문 투자 시에도 결속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방위 부문 관련, 기존 규정과 달리 대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생산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EU 동부 국경 회원국들이 각자 할당받은 결속 기금의 15％ 이상을 기존 계획에서 방위 부문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면 기금 선지급 혜택도 제공된다.
EU 조약에 따라 공동예산을 무기 구매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 탓에 방산 시설 확충, 군 기동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발, 핵심 기반 시설 보호 등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사용 계획은 각국이 정하며 일부 회원국은 방위보다는 에너지 부문, 주거난 해소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어 실제 얼마만큼의 국방자금 조달 효과를 낼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이날 계획은 지난달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포함된 조치이기도 하다.
계획에는 EU 예산을 담보로 총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을 지원하고, 모든 회원국이 합쳐 4년간 총 6천500억 유로(약 1천33조원)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부채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안보우산 약화에 대비해 '안보 독립'이 시급하다고 보면서도 신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에 대출금, 부채 규정 완화, 기존 예산 재편성에 이르기까지 EU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내놓은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집행위는 이날 역내 테러, 사이버 범죄, 조직적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
'프로텍트 EU'(ProtectEU)로 명명된 로드맵에 따르면 EU 경찰 조직인 '유로폴'의 권한 확대가 예고됐다.
현재는 유로폴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하이브리드전이나 정보 조작 등 내부 안보 위협이나 국경 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집행이 어렵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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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