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의도 비상대기령…“어떤 결론 나올지 모른다” 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한 걸 지적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불복 선언도 했다”며 “정치권은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승복을 강조했다.

친윤계에선 “기각될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이제라도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사기탄핵”이라며 “법리에 따라 명백하게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율사 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내놓는 등 조급하게 구니까 헌재도 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기각 결론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지도부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권 위원장)거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권 원내대표)며 말을 아꼈다.

물밑에선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불안감도 감지됐다. 최근 여권에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 3 데드락’에 직면해 당분간 헌재가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왔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5대 3 데드락 설’이 퍼졌었지만,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각을 주장하던 재판관들이 밀려서 ‘6대 2’ 인용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강승규 의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긴장감도 감지됐다. 한 참모는 “예상보다 선고일이 빨리 잡혀서 많은 참모가 살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헌재 선고 이후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금주 비상대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까지 “한덕수 재탄핵”을 거론하며 격앙됐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1일 표정엔 거짓말 같은 미소가 흘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자단 공지(10시41분)보다 4분 빨리 SNS에 선고 기일(4월 4일) 통지서를 올렸고, 지도부는 채 한 시간도 흐르기 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국회 본청 당 대표실로 모여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10시30분부터 대장동 의혹 사건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느라 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회의 후 민주당은 “장장 4개월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당내에 감돌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도 선고가 안 날 수 있다는 우려와 초조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대외적으로 신중 모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칫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안 되니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지도부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4일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광화문 천막당사도 일단 유지한다. 원내지도부는 별도로 “헌재 선고일까지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일 예정했던 탄핵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따로 모였다.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선 ‘8대 0 인용’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끝났다는 확인증을 받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이 혹여라도 돌아오면 민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였던 원내지도부도 숨을 골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 대행과 관련해선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했지 ‘재탄핵’을 하겠다고 한 적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말했다. 야 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지 않으면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4월 4일 11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성지원.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