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4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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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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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반목 증폭 안 되게 성숙하게 대비해야

대한민국이 헌정사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격변의 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 맞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선 두 대통령 때 걸린 기간(63일, 91일)을 훌쩍 넘긴 최장 기록이다.

헌재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건 8인의 헌법재판관이 어느 정도 결론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문은 선고 당일 확정될 전망이다. 그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간에 접어들게 된다. 탄핵이 인용(윤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6월 초 새 대통령을 맞는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개헌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정치적 격랑이 펼쳐질 것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격랑을 넘어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다음 날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였다. 날짜를 4월 4일로 바꿔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이틀 뒤의 선고로 지금의 분열과 갈등이 화해와 승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대부분의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정치권도 헌재의 택일을 반겼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선고 기일이 잡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기 진영의 승리와 상대의 승복을 바란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선고일 결정 직전까지 정치권은 불안하게 돌아갔다. 특히 인용 대 기각(또는 각하)이 5대3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망에 극한 대립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했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는 두 명의 후임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이나 각하 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까지 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폭발할 수 있는 갈등 포화 상태인 여론 앞에 ‘유혈사태’와 같은 선동적인 발언을 던지는 행위는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도 전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의 농성 천막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선고 당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나 공사장 등도 선고 당일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모두가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시험대 앞에 다시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