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리하면 다 비관세 장벽…‘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얼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나라별 관세 부과 계획을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무역 상대국엔 혼돈과 불안의 시대가 본격화하는 날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부터 약값 정책까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무역장벽’을 거론했다. 대부분 이미 불만을 표했던 것들인데, ‘절충교역’처럼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것도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기술 이전 등을 아예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2008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이나 유지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되면 이미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인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망사용료 관련 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도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격차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조건 무역장벽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제돼야 한다. 다만,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등 국내 기업조차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규제 완화 차원이나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시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경제안보전략 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어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도 행사했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 대행의 말처럼 임박한 상호관세 충격을 줄이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원팀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 기업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