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후보자 "미군 주둔 美전략이익 맞춰 평가할 것"

미군의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맞춰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태 지역의 태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지원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에 이같이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방부에 배포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의 우선순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점령 저지’를 최고 등급으로 높이면서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경우에 따라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한국군의 자체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순간에 합동군은 장기적 분쟁에 최적화되지 않았고, 미국은 적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처리량, 대응력, 민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태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케인 후보자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국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미국의 규모를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한국군이 독자적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고 안보 환경이 전환 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결국 인태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에 맞추되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 병력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데 대해선 일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케인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일 지휘통제 구조의 현대화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맹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일 미군을 비롯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 파트너”라며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재편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 역량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해 강화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Golden Dome)에 부합하는 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돔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뜻한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게 위한 10가지 방안 중 양국이 차세대 다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골든돔 협의체’ 구성을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또 한국의 조선 전문성을 미국 해군의 현대화에 활용할 방안도 양국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케인 후보자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 “이들이 대체로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은 하나의 블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동맹을 지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절략 동반자 조약으로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통해 군사 현대화 목표를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