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탄핵은 야당의 힘만으로 오지 않는다

야당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의 주범이란 낙인을 붙였지만,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한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계엄 전)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30번째 탄핵 표적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때 여권에서도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 헌재를 ‘8인 체제’로 만들어 재판관 한두 명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파면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가족도 “세상이 어차피 여권 사람으로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두 재판관을 임명했다.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지만, 지난 4개월을 돌이켜보면 불법계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영을 넘어 노력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이전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있었다. 한밤중 여의도로 뛰어와 비상계엄에 항의했던 시민들, 그리고 ‘인간 병기’라 불리는 707특수임무단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민주당을 돕기 위해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대통령 탄핵은 야당의 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 취지가 그렇다. 소추 단계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에선 재판관 6명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치학자들은 초당성과 대중성을 탄핵의 성공 요건으로 꼽는다. 당파를 초월하는 탄핵 연합이 폭넓게 꾸려져야 하고, 대규모 탄핵 찬성 시위도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들이 이끄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의 문은 열어젖혔으나, 과정 관리엔 무능했다.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툭하면 ‘내란 세력’ 운운하면서 탄핵 연합의 폭을 좁혔다. 특히 ‘5대 3 데드락설(設)’에 급발진해 줄탄핵이니 임기연장법이니 쏟아낸 건 보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즐겨 쓰는 말이다. 하지만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로 국민을 믿을까. 전체 국민 대신 목소리 큰 지지층만 바라본 건 아닐까. 민주당의 조급증을 보며 다시 드는 의문이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