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법안 내용 중 교실 CCTV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

하늘이법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인 김하늘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 명재완(48)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다. 그 중 하나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 대부분은 교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김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89.6%,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2%로 나타났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사고원인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6∼28일 전국의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포함됐다. 앞선 조사에서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2.0%(3386명)로 대전지역 교사 응답률보다 8.2％ 포인트 높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