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월4일은 4대4" 野 "8대0 파면이 정의"…尹선고 여론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하자 여야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며 인용 선고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야당도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론분열과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춰진 이유를 두고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확보하지 못해 탄핵 인용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은 SNS를 통해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박상웅)고 각각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기 전 선고가 결정된 점을 들어,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용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라고 SNS에 적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불복·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해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