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망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상호 관세 부과일(4월 2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중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간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며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총 7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직면한 각종 무역 장벽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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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차 시장 접근성 확대 美 우선순위”

USTR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개된 보고서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ㆍ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한국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ㆍ수입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대폭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조 유형과 범주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USTR은 이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국내 제조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세관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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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USTR은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 또 소 연령과 무관하게 분쇄 쇠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쇠고기 가공품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분야 장벽도 거론됐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해외 콘텐트 공급업체가 한국 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며 “일부 한국 ISP는 콘텐트 공급업체이기도 해서 미국의 콘텐트 공급업체들이 내는 비용은 한국 경쟁업체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ISP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해 콘텐트 산업에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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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쟁촉진법, 다수 韓기업 제외”

USTR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ㆍ이용자수ㆍ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특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한국의 두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제외된다”고 문제삼았다.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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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절충교역’도 처음 문제삼아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도 이번에 처음 지적된 사안이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 방산업체가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용품 등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ㆍ연구, 수출 지원 등의 방식으로 국내 산업 환원화를 의무화한 제도다.

USTR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만든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규제 논의, 외국 로펌의 한국 시장 진출 규제, 통신ㆍ방송ㆍ미디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원자력발전 부문의 외국인 소유 금지 등을 총망라해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제이슨 그리미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ㆍ근로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은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2일 각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