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

━

미, 새 전략 지침 “지역 안보는 동맹이 알아서”

━

대북 억제력 약화 방지 위한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 분야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제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억지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 파트너”라며 “일본이 마찬가지로 억지력을 강화해 자유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에 투자하는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중국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헤그세스가 최근 서명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도 중국을 유일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미 언론이 공개한 A4용지 9쪽짜리 전략 지침(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곳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본토와 대만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대신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헤그세스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한 축인 일본을 찾아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은 조만간 한국을 향해서도 유사한 주문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거 증액 요구에 대비해 왔던 한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미국은 1950년 1월 자국의 방어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제2의 애치슨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입장이 한·미 연합 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차출하거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용도를 변경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규정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만 상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차출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려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지 두 달이 넘어 언론을 보고서야 사실 확인에 나서는 식의 뒷북치기는 곤란하다. 상상을 뛰어넘는 트럼프발 안보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주고받기가 가능한 우리만의 카드와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