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법원 제동에도 국내 정보기관 수장 지명

야당 지도자 "사법체계 반하는 조처…헌법적 위기" 경고

네타냐후, 법원 제동에도 국내 정보기관 수장 지명
야당 지도자 "사법체계 반하는 조처…헌법적 위기" 경고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31일(현지시간) 후임 국장을 지명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엘리 샤르빗 전 해군 사령관을 신베트의 차기 수장으로 지명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전임인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의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이 결론 나지 않아 샤르빗 신임 국장의 임명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일 내각회의를 거쳐 '지속적인 신뢰 부족'을 이유로 바르 국장을 해임 조처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야당과 시민단체는 바르 국장의 해임이 불법이라며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다음 달 8일까지 해임 결정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와 야당 지도자는 법원이 바르 국장의 해임을 뒤집을 경우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로 이스라엘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총리가 오늘 아침 사법 체계에 반하는 조처로 이스라엘을 헌법적 위기로 몰아갔다"며 "신베트 수장의 임명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 국장은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자극하는 극우파 각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눈 밖에 났다. 특히 신베트는 이달 초 펴낸 보고서에서 하마스 기습 허용의 근본적 원인을 네타냐후 내각이 제공했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신베트는 이 보고서에서 "하마스가 부상하고 공격을 감행하게 된 주된 원인은 하마스가 강화되도록 한 (이스라엘 내각의) 온건 정책, 하마스 군사조직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 이스라엘 정보조직의 침식,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에 대한 처우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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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