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각될라"…한덕수 재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까지 꺼낸 野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자칫 탄핵 선고가 4월 18일(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도 넘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마은혁 후보와 함께 임명하면 헌재 내부의 구도가 윤 대통령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오늘(30일)을 포함해 3일, 한 대행이 (24일 탄핵 기각 이후) 직무에 복귀한 일주일을 고려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여러분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 2회씩 강행군으로 13차례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탄핵심리를 이끌어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골적 음모론을 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재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 대해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권향엽)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복기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때 강경파들의 고립된 주장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 주장은 급속히 세를 얻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 철회는 절대 없다.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한 대행보다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야 4당과 함께 발의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보고 및 표결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은 지난 28일 “모든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경고한다. 권한대행으로 승계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며 줄 탄핵을 예고했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겠다”라고도 했다.



강보현.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