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은, “학자금 대출자들 신용등급 하락 우려”

팬데믹 기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
올해 1분기 970만 명 대출자 신용등급 하락 예상
교육부, SAVE 제외한 소득기반상환계획 신청 재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뉴욕 연준은 26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1분기 900만 명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2023년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되기 시작했다.  
 

뉴욕 연은 경제학자들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연체로 보고되기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1분기부터 연체 사실이 대출자들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은 경제학자들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그림자 연체율’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5.6%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2분기의 14.8%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4분기 970만 명의 대출자가 2500억 달러 부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6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신청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연방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일부 IDR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이 동결됐으나, 한 달 만에 FSA 포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IDR 프로그램 신청서를 대폭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 학생들은 SAVE 플랜을 제외한 ▶소득기준상환(IBR·Income Based Repayment) ▶‘페이 애즈 유 언(PAYE·Pay AsYou Earn)’ 등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