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최저시급 법안 등 거부권

VA 글렌 영킨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저시급 인상 법안 등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는 현행 최저시급 12.41달러를 순차적으로 올려 2027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거부했다.  
 
대형제약사와 처방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처방약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시장 질서 교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살상용 무기의 공공장소 휴대 금지 법안은 총기소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역정부가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2020년 제정된 마리화나 소지 허용 법률의 후속 조치로 소매판매 허용 법률과 처벌 경감 법률 등도 거부권 대상이 됐다.이 거부권으로 소매판매점 세금징수 법안도 자동 거부됐다. 플라스틱 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유권자 신속 등록 법안, 공무원 단체협상권 강화 법안, 세입자 보호법안,주택 감정인 인종 누설금지 법안, 근로자 임금 보전 명령 법안, 판매세 학교 건설비 전용 법안 등도 거부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영킨 부지사는 200여개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했다.주요 서명 법안에는 선거자금의 개인 유용 금지법안, 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법안, 임신부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 허용 법안, 군유자녀 대학 학비 감경 법안, 비승인 드론 비행 처벌 강화법안, 은퇴 경찰관 개인정보 보호법안, 전과자 취업지원 법안 등은 승인했다.  
 

특히 임신부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 허용 법안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가 닫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한 여성의 보험가입을 돕기 위해 임신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이린 신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지역경찰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판독기 허용법안과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등은 의회에 수정의결을 요구했다. 주의회는 조만간 주지사 거부권을 재의결하기 위한 하루짜리 임시의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