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연금 등 '노령예산'↑…정부 복지예산 절반 돌파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기초연금 등 노령 정책 예산도 함께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하다. 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선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2018년(133조8000억원)과 비교해 7년 새 1.7배로 늘었다. 2018년 58조8000억원이던 노령 예산은 같은 기간 2배로 뛰었다. 최근 노령 예산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노령 예산이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18~2022년엔 42~43% 수준을 오가다 2023년 45.9%, 지난해 47.5%로 늘었고,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올해는 20.3%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 노령 예산 115조8000억원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3%로 가장 높다. 노인 생활 안정(21.3%), 노인 의료 보장(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적연금 내에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44.3%에서 올해 54.8%로 확대됐다. 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분야에선 기초연금 예산이 88.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7년 새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해당 예산 비중도 6.4%에서 8.8%로 빠르게 커졌다.

노령 예산의 증가세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2018년엔 지자체 복지 예산 93조5000억원의 31.2%가 노령 분야에 투입됐다. 지난해는 전체 171조원 가운데 34.5%가 노령 예산이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압력은 갈수록 강해질 전망이다. 송창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령 분야 재정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정부의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00억원 줄면서 노령 예산과 대조를 보였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