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졌다…여야 3040 의원들 '뒤늦은 반기'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회 소장파 의원 8명이 23일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3040의 소장파 의원 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수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연금 기금에 국가 재정 투입 ▶추가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 특위에 청년 의원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한 이소영ㆍ장철민ㆍ전용기(더불어민주당), 김용태ㆍ김재섭ㆍ우재준(국민의힘), 이주영ㆍ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모두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전용기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졌는데 표결 결과를 보니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와 놀랐다”며 “연락을 해 의견을 모아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기자회견까지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언더73’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개악 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안 재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29년부터 연금 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기에 모수 개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모수 개혁 안은) 한발씩 양보하고 얻은 성과로,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본회의 당시 반대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번 연금 개혁안은 여야 지도부의 땜질식 야합”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총의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기권표를 던진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반대 정치인들은)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3040 소장파 의원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자 “22대 국회 최초의 진정한 협치”(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라는 평가와 “그간의 협상 과정에선 왜 의견을 안 냈느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체 텔레그램에서 논의할 땐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이러는 건 비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한.황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