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일 대행 복귀땐…첫 일정은 NSC, 트럼프 통화 추진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국무총리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면서도 한 총리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주히 움직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24일 선고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된 지 87일만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한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1시간 30분 만에 큰 쟁점 없이 종결되면서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변이 없다면 내일 한 총리가 복귀할 전망”이라며 “정략적인 행위는 일체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복귀 소감과 함께 짧은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 총리 측은 “직무 정지된 기간에도 분열된 국론에 대한 걱정이 컸다”며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총리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14일과 유사할 전망이다. 당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었다. 한 총리는 이번에도 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 국무회의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최 대행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도 받을 전망이다.

업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의 가장 큰 숙제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 해소와 대미 외교라인 복원 등이 꼽힌다. 최 대행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과거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경험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더티 15’ 지정과 관세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도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기민한 외교적 대응을 총리 복귀 사유 중 하나로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등 해외 정상과의 통화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추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추천 등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에 대해 23일 “빠른 시일 안에 탄핵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창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