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에 멀어지는 벚꽃 추경...상반기 경기둔화 어쩌나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3~4월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요원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규모와 내용이 결정되어야 안을 가져갈 수 있다"며 "현 논의 상태로는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최상목 대행의 국정협의체 참여를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경 논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불확실한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추경이 빨라야 6~7월에 논의되리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핵심 쟁점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이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여당은 15조원, 야당은 35조원을 주장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내용 면에서도 여당은 '핀셋 지원'을, 야당은 대규모 민생지원금을 주장하는 등 의견 차이를 한 발자국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투트랙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부문의 어려움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1%대 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하반기로 가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할 실익이 적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3분기께 추경이 편성·집행되더라도, 시차를 고려한다면 일러야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에나 재정보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을 하반기 본예산과 함께 논의할 경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은 추경으로 할지 애매하다”며 “추경 편성 후 9~10월 집행되면 (본예산 집행 보다) 두세 달 당기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급한 항목 외에는 본예산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과거 하반기 추경을 보면 재난 예산 등이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그만큼 '경기 대응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중반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가 한국 경제가 1.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결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된 만큼 빠른 추경 집행으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추경을 한다면 빨리하는 게 효과적인데, 정치권을 보니 쉽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