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통신장비업체 조사 착수

연방통신위 "판매금지에도 美서 사업…규제 회피 정황 포착"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통신장비업체 조사 착수
연방통신위 "판매금지에도 美서 사업…규제 회피 정황 포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연방 당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이들 업체가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커버드 리스트'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으로, 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등을 이 리스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우리는 화웨이나 ZTE, 차이나 텔레콤 등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왔다"며 "해당 기업들을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하고 여러 기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또는 모든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FCC의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FCC 내에 설립한) 새로운 국가안보위원회와 연방 정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들의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 적성국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화웨이, ZTE, 차이나 텔레콤 등 8개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포함됐다.
FCC는 이들 기업의 사업 운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기업에 질의서(Letters of Inquiry)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위한 소환장(subpoena)을 발송했다.
FCC는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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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