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천달러 체크 언제쯤?

예산 삭감 목표액따라 금액 조정 가능성

연방정부 경기부양 수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감축 정책이 세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구당 최대 5천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달러를 절감하고 이중 20%인 4천억달러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납세 가구가 8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4천억달러를 8천만으로 나누면 5천달러 배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방정부효율부(DOGE)는 ‘최대’ 5천달러를 약속했다.  
 
예산절감 목표액 2조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실제 절감액을 8천만으로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절감액이 1조달러라면 분배금은 2500달러, 5천억달러라면 125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20일(목) DOG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1150억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절감액(1150억달러/1억6100만명 납세자)이 714.29달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액 중 20%인 230억달러를 8천만 납세가구로 나누면 분배금은 287.5달러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예산절감액 2조달러 중 또다른 20%인 4천억달러를 별도 적립해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2026년 8-9월 정도에 분배금 체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분배금 액수는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분배금 체크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윤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