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
육주선
뉴저지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건 상해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202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자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중 200명 이상이 어린이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어린이들은 충돌 당시 카시트 안전벨트를 잘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어린이 승객 관련 주 안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 어린이 안전 전문가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다음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안전해야 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니스 스트랩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
하니스 스트랩은 아이의 몸에 딱 맞게 착용해야 하며 ‘핀치 테스트(pinch test)’를 통과해야 한다.
◆가슴 클립이 너무 낮다.
가슴 클립은 스트랩이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어린이 겨드랑이에 고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빨리 다음 단계 카시트로 옮긴다.
아이들은 다음 단계 카시트로 이동하기 전 카시트의 높이나 무게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같은 카시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 앞자리에 앉힌다.
에어백의 힘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너무 강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갓난아기 또는 유아의 사망률이 각각 71% 또는 54% 감소한다. 올바른 카시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부 카시트 관련 웹사이트(https://www.nhtsa.gov/campaign/right-seat)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 아이를 카시트나 부스터에 앉히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카시트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제대로 풀리고 조이는 방법을 습득한다.
◆카시트 제조사에 등록한다. 카시트를 등록하면 중요한 안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사용에 저항할 경우 단호해야 한다. 어린이 탑승자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동차 운행을 한다.
◆1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뒷좌석의 후방/역방향(rear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는 제조사가 허용하는 높이 또는 무게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벨트가 있는 전방(forward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보통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부스터 시트에 머물러야 한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서는 허리벨트가 배가 아닌 허벅지 위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어깨벨트 또한 목이나 얼굴이 아닌 어깨와 가슴 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시트·안전벨트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올바른 카시트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상해 상담 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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