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잔인하게 죽인다"던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라이브 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됐다. 이 유튜버는 하지만 경찰 수사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한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취지의 신고를 전날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유모(42)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헌법재판소 앞에 나타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뒤 “헌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며 계속 활동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헌법재판관 살인예고 글을 꾸준히 올렸다. 지난 13일엔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적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못 나오시면 헌재 개판관들 다 잔인하게 죽인다”는 글도 올렸다. 문 권한대행의 주거지 앞에 직접 찾아가 시위를 한 적도 있다.

그는 전날인 15일에도 헌재 앞에서 라이브를 켜고 ’문형배를 갈기갈기 찢어죽인 뒤 나는 분신자살할 거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란에 “만약 그게(윤 대통령 직무복귀)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적이 예상 못 한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후 이 문구를 삭제한 뒤에도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살인예고’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피의자와 국회의원 살인예고 글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같은 달 19일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린 3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최근 국회도 온라인 살인 예고 협박 글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꼭 공중협박죄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인 협박죄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을 처벌한 사례도 많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