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테러 지원 국가(북한ㆍ이란ㆍ시리아 등) ▶위험 국가(중국ㆍ러시아 등) ▶기타 지정 국가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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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등 첨단분야 협력에 제약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에는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이 공지됐다고 한다. 사전 검토 및 사후 보고 등 장치를 두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교류와 협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과학기술계 인사들 사이에선 첨단 분야 주요 연구에서 한국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자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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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유 놓고 해석 분분
그보다는 한국 내 점증하는 독자 핵무장 논의와 관련 있을 거란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 비확산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ㆍ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올라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 동맹의 핵심은 비핵화”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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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론이 영향 미쳤을 가능성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시작한 조치일 수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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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동안 손 놓고 뒤늦게 경위파악 분주

한ㆍ미 간 동맹 질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조치로 한ㆍ미 동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여러 모로 뼈아픈 얘기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외교 역량을 풀가동해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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