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확률 줄어든다

중산층-스몰비즈니스 업주 대환영

연방국세청(IR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연방정부 감축 정책으로 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RS 공무원 10만명 중 7천명이 정리된 가운데, 이중 최소 5천명이 세무감사 부서 소속이다. 정부효율부(DOGE) 내부에서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의 IRS 공무원을 정리할 것이라는 문건이 나돌고 있다.  
 
IRS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한인 앤소니 김은 “세무감사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인력 감축으로 이들의 세무감사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IRS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 지원해 인력과 운영예산이 급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IRS를 대표적인 비효율 기관으로 판단하고 이미 배정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세금반대단체 ‘세제 개혁을 위한 미국 연대’의 존 카르치 대표는 “납세자들은 IRS가 부자들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IRS는 감사 이후 추징 성공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감사에 대한 대비가 허술한 중산층 국민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세무감사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추징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  
 
IRS는 현재 인원 감축으로 인해 야간 출장이 제한돼 있으며, 새로운 감사 케이스를 시작하지 말하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만  명의 IRS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려 했으나,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절약하고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해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IRS를 관할하는 연방 재무부는 특정 계층의 세무감사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언급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탈세 혐의자를 정확하게 색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