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에 HUD<주택도시개발부> 뉴욕 오피스 고위직 ‘1명’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주택장관에 항의 서한 보내
“100만명 의존하는 공공 주택 지원 프로그램 차질
저소득층 임대주택 바우처 ‘섹션8’ 심각한 지연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지원과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기관인 주택도시개발부(HUD) 뉴욕 사무소의 고위급 인력이 단 한 명만 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뉴욕 출신 민주당 댄 골드먼, 폴 톤코, 티모시 케네디 연방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새 주택도시개발 장관인 스콧 터너에게 10일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세 의원은 이 편지에서 “뉴욕시 사무실에 현장 정책 및 관리 직원이 한 명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직원은 대부분이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거의 100만 명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섹션 8과 같은 임대 지원 혜택 처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HUD 지역 사무소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면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장관에게 기관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HUD의 인력 감축은 특히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섹션 8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수혜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월세의 30~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섹션 8 바우처 신청 및 갱신 절차가 지연되고, 신규 신청자들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지원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은 HUD 인력 감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시 내 주택 부족과 높은 임대료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섹션 8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많은 가구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편 HUD 인력 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지원 문제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HUD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