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적법 기소" 구속 취소 반발…'위헌 가능성'에 항고는 고심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검찰은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하루 단위로 책정해 구속 기간을 늘려온 그간의 관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의 수사 서류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약 33시간 동안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초 1월 24일 자정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늘어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구금 상태로 기소한 셈이 된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제66조 1항)을 근거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33시간을 날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은 총 이틀 늘어나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그간 법원과 검찰이 계산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며 구속 기간 산정을 굉장히 축소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구속 기간 산정은 원래 시간 단위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판단은 기존의 관행이나 법리와는 다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형사소송법(제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며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구속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당시 헌재의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구속 취소 역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며, 공수처가 수집한 내란죄 관련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진행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시작부터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만약 재판부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구속 취소는 본안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는 관계가 없고, 기소 역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한 만큼 면소나 공소기각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