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배달 서비스 금지 법안 통과

27일 텍사스 주상원서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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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복권 판매 및 제3자 복권 배달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텍사스 주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이날 텍사스 주상원은 온라인을 통한 복권 구매 및 복권 배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주상원 법안 28(SB 28)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밥 홀(공화당/엣지우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주상원의원 전체 31명 중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권 구매 대행업체’(쿠리어 서비스)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복권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대면 구매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텍사스주 복권위원회(Texas Lottery Commission)가 쿠리어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및 타주 거주자에게 불법적으로 복권이 판매될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홀 의원은 현재 법률상으로도 쿠리어 서비스는 이미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주복권위원회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주복권위원회의 공식 모토를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말, 사기, 도둑질, 기만, 은폐’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홀 의원은 “SB 28이 텍사스주 복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주복권위원회가 쿠리어 서비스 및 관련 소매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주복권위원회는 그동안 쿠리어 서비스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달 24일 입장을 번복하고 쿠리어 서비스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26일 주복권위원회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렉 애벗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는 최근 2건의 복권 잭팟 당첨 및 복권위원회의 쿠리어 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주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산하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s)에 지시한 상태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복권 배달 서비스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하는 법안(HB 3201)이 발의된 상태다. 존 부시 3세(민주당/오스틴)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쿠리어 업체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배경 조사 및 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HB 3201은 아직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로서는 쿠리어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주상원의 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