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데이터베이스…연방법원, DOGE<정부효율부> 접근 차단

“개인정보 접근 필요성 입증 못 해”

연방정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교육부, 인사관리처(OPM)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효율부가 계획한 약 2주 간의 교육부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감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데보라 L 보드먼 판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에 꼭 접근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번호(SSN)와 생년월일, 주소, 소득 및 자산, 시민권 상태,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전미교사노조(AFT)는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정확히 정부효율부가 데이터로 무엇을 하려 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이나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정보를 다른 이유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슷한 소송에서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주고 데이터 접근금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교사노조 측의 손을 들었다.
 
교사노조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효율부의 민감정보 접근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근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