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칼바람, 트럼프 “더욱 공격적으로 임하라”

230만명에게 통보 “업무 내용 제출, 답신 안 하면 해고”

22일(토)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정부 구조조정 칼바람을 예고했다.  
연방정부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 230만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미 수만명이 해고된 가운데 해고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SNS 엑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이메일을 수신할 것”이라며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현재 업무가 정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겁박한 셈이다.  
머스크는 이메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답신을 토대로 더 많은 공무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을 ‘적폐(swamp)’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머스크에게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머스크는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임하길 원한다”고 밝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소 12개 기관에서 20만 명 이상이 해고되거나 자진사퇴,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연방국세청(IRS)도 7천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제개발처(USAID)는 전체 1만명 인력 중 대부분을 해고했고,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도 전체 인력의 약 10%를 감축했다.  
최근 AP-NORC 공공업무연구센터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대량해고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통 공화당 지지 계층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심각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메쉬 카바나흐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연방의회가 정부기관 설립과 폐지를 결정하는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