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대" 공염불된 캐나다 치과보험... 600만명 대기

900만명 목표 국가치과보험... 현재 300만명만 혜택 받아
"단계적 확대할 수도"... 1월 전면시행 공약 흔들

밴쿠버 중앙일보

 연방정부의 야심찬 국가 치과보험제도(CDCP)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방정부가 11일 "새해 들어 최대한 빨리"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당초 2025년 1월로 약속했던 전면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확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부터 2025년 1월 전면 시행 약속을 철회하고 "2025년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CDCP는 민간 치과보험 미가입자 중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보험이다. 스케일링부터 충치 치료, 의치 제작까지 폭넓은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
 
 
 
전체 대상자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30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 명에 달하는 18~64세 성인층의 가입 시기는 미지수다. 연방정부는 한꺼번에 확대하는 대신 연령대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 크라운과 부분 의치 등 고가 진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보건부는 이 제도가 안정화된 뒤에야 혜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DCP는 지난 5월 시행 이후 12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791달러의 진료비가 지원됐으며, 전국 치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1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CDCP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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