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피했다

합의안, 새해 첫날 상·하원 극적 통과
두달 내 '예산삭감 합의' 과제 남아

공화.민주 양당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연방하원은 1일 밤(동부시각) 늦게 이날 새벽 상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을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하루 넘긴 이날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대신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는 마지막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휴일인 이날도 회의를 속개해 상원 합의안 표결을 놓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상당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한 재정 절벽 회피 방안에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이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 상원도 수정안이 넘어오더라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절벽은 피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는 않다. 바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야 합의다.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2개월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연간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