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오용 한인 잇단 적발, 혜택 중단·보조금 반환 속출

은행계좌 잔고등 규정 몰라
불로소득 보고 불이행 많아
메디캘 자격도 자동 박탈
소득·의료 모두 중단 발동동

정부 기관들의 모니터링 시스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인 노인들 중 저소득층 생계보조비(일명 웰페어.SSI) 오용 사실이 적발돼 SSI 혜택이 중단되거나 지급됐던 보조금에 대한 반환 요청서를 받는 노인들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메디캘 자격도 박탈당해 소득원과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캘의 경우 받은 치료내용에 따라 반환 액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어 한인 노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인 A씨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됐던 보조금 2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SSI 수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6년전 9월 한 달 동안 은행계좌에 2400달러를 보유했던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기 때문. 이는 SSI 수혜 규정중 2000달러의 자산 규정을 어긴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해석했다.

A씨는 또 가주 정부로부터 메디캘 해지 통보를 받고 비영리단체를 찾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2주동안 SSI 자격박탈과 지원금 반환 청구 서한을 받아 단체를 방문한 한인들이 3명이나 된다"며 "이는 SSI 자산과 소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 또 SSI 반환금보다 수십 배 더 큰 메디캘 이용 비용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할까 걱정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신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의 자산 보유 규정 위반과 자녀와 가족들이 제공하는 현금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보고 불이행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내 정부기관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면서 정보공유가 빨라진데다 특히 한미사회보장협정 등 양국간 복지 시스템도 공조되면서 예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쉽게 모니터해 적발 할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 홍보관은 "9.11테러 사태 이후 항공.철도.항만 이용기록과 금융기관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미 정부간 정보 공유와 공조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 예전에 숨길 수 있었던 한국 연금 수혜등의 내역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