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 '최악의 위기'

부채 규모 법정한도 도달
초유의 디폴트 우려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악화로 부채 규모가 법정 한도에 도달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감마저 낳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6일 "오늘로 연방 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선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상원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처럼 밝히고 "오는 8월 2일까지 의회가 적자 한도를 증액해 주지 않으면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채권 발행이 힘들어진 재무부는 우선 2개 대형 공무원 연금에서 돈을 빼내 정부 재정지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 및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 초까지 임시 자금변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AP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40%는 채권 발행 등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