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증액 안되면…연금·메디케어·학자금 마비,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도달 의미와 파장

문제는 민주·공화 기싸움 여전
합의 안될땐 금융 시스템 붕괴
버냉키 "리먼 버금 피해" 경고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16일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연방 정부는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부채가 법정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연방 의회로부터 예산 및 채무 한도를 승인 받아야 하는 연방 정부는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는 이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초긴축 정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 변통이 가능한 8월 초까지 연방 의회가 채무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일단 연방 정부는 연방 의회에 정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8월2일까지는 연금 지출 등을 늦추고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는 등 변칙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디폴트 상황을 모면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양당은 채무한도 증액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재정적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 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메디케어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 마비는 물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 연방 정부는 지출의 60%만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채무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000억달러 상당의 금과 800억달러어치의 석유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최소 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돼 미국이 또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3개월만에 6.3%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