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일수록 혼합방식 채택 추세

[긴급진단]재외국민 참정권 갈 길 멀다
<상> 우편투표 도입 필요성 입증 됐다
네덜란드 전자, 호주 팩스도 허용

지난 14∼15일 이틀간 뉴욕 등 전 세계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치러진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38.24%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용지 배달과 안내, 투표소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과제들을 점검해 본다.

이번 모의 재외국민선거를 계기로 우편투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앞서 일부 재외국민은 투표소를 공관으로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여야 의원들도 ‘우편·전자투표 도입’ ‘투표소 증설’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기구(IDEA)’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87개국 가운데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스위스 등 26개 국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소수의 재외유권자에게 제한적으로 팩스와 전자투표도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혼합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공관투표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등 48개국으로 대부분 후진국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재외선거 도입시 공관에서 직접 투표만을 시행했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해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편·전자·대리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시행중이며, 호주도 공관·우편·팩스 투표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했다가 지난 79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중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살펴보면 우편투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회원국 가운데 슬로바키아와 한국을 빼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28개국의 투표 형태를 보면, 독일과 스위스 등 11개국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터키와 체코 등 6개국은 직접투표만 실시하고 있다. 직접·우편 또는 직접·우편·대리투표를 병행하는 곳은 네덜란드 등 9개국이다. 미국은 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일단 첫 선거를 치러본 뒤 문제점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정도 등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조기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