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 힘' 통했나…'영어 운전시험' 법안 막판 부결

조지아주 상·하원 막판 줄다리기 끝에 회기 끝나 자동 폐기

'반이민 악법'으로 지탄받아 왔던 '운전면허 영어온리 법안'(SB67)이 막판 줄다리기 끝에 결국 무산됐다.

케이시 케이글 조지아 부지사 겸 상원부의장은 "3일 SB67 일부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22:22로 가부동수 표결이 나왔다"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고 밝혀 통과에 실패했음을 밝혔다.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하원으로 다시 넘어갔으나, 이날 밤 정기의회 회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한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던 SB67 법안은 주지사에게 넘어가지 못한 채 끝났다.

문제의 법안은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칠때 모든 문제는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조지아 의회를, 앞으로 한인들은 운전면허를 볼때 한국어로 시험을 볼수 없게 된다.

지난 1월 잭 머피 상원의원등의 발의로 시작된 이 법안은 지난달 10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하원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법안 성립이 거의 확실시 돼 왔다.

그러나 30일 하원 통과 당시 의원들은 일부 개정안을 첨부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상원은 회기 마지막날인 3일까지 인준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SB67 무산에 대해 조지아 한인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반대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내년에도 똑같은 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역시 SB67 반대캠페인을 펼쳐온 최병호 교회협의회 회장은 "한인사회와 소수인종사회에서 강력한 반대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이루어진 정치적인 승리"라며 "한인사회가 뭉쳐야 한인들에게 불리한 법안들을 부결시키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