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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올해는 기대감 부풀게 하는 해
김창준/전 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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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09/01/14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09/0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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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한인 동포들에게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우선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고 뒤이어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다.

올 여름께면 미국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경기 회복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 밖의 경기는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보도다.

올해는 특히 조국인 한국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첫째 참정권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는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우선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는 한인들의 위상을 크게 올리고 한인들이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미 전역 한인들의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동포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우선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병역을 필한 사람들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법안은 지난 해 시한이 지났지만 올해 4월께 다시 국회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둘째는 이중국적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요즘 이중국적 법안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중국적이 부여되면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테니 이 또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미국에선 대한민국과의 이중국적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아 다행이다. 그렇다 해도 병역의무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미군 복무는 한국에서 인정 않을 수도 있으니 잘못하면 두 나라 군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새 공무원 법으로 한인들도 한국에 돌아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관련 법이 있지만 주로 교육계통과 연구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인들이 귀국해 다양한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넷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다. 올해 오바마 새 정부에서 한.미 FTA가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있지만 나는 올 겨울에 자동차 문제만 추가협상에 성공한다면 한.미 FTA가 통과될 것으로 본다.

나는 한.미 FTA 통과를 위해 로비를 하는 미국의 기업인 단체들과 상공회의소 등의 능력을 믿는다. 한인들의 조직적인 캠페인도 올 상반기 중 한.미 FTA 통과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많은 한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곳의 사업을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가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올해는 우리 한인들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 사이에서 손해볼 게 없는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소수민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확장시킬테고 소수민족의 기업들도 여러모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인들의 정치.경제적 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한인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한인들의 생활패턴도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인들 모두에게 새해는 힘찬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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