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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첫 주택 구입자 최대 집값 45% 지원"

[LA중앙일보] 발행 2021/06/11 미주판 1면 입력 2021/06/10 22:00

주상원서 제안, 예산안에 포함
지역별로 자격 조건 다를 수도
대상자 연 1만2000여불 혜택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주 상원에서 급진적인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종적 주택 소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구입 비용의 45%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제안한 이 프로그램은 이번 가주 예산안에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토니 앳킨스(샌디에이고), 낸시 스키너(버클리)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예를 들어 40만 달러의 주택일 경우 22만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 첫 주택 구입자,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 등으로 추가적인 자격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비즈니스인사더는 10일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가주민의 소득과 주택 가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주민에게 ‘익명의 동역자(silent partner)’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가주 정부는 이를 위해 일명 ‘캘리포니아 드림 펀드(California Dream Fund)’로 불리는 회전 기금을 설립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주 상원의원들은 계획안을 통해 “세대를 거듭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불평등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종 간 장벽은 더 악화한다. ‘캘리포니아 드림’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택 소유”라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주택 소유를 위한 공정한 접근 보장 ▶프로그램 수혜 가구는 연 1만2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음 ▶인종 간 재산 격차 해소 가능 등의 전망이 담겨있다.

한편, 현재 가주 내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흑인은 36%로 인종 중 가장 낮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발표한 예산안은 총 2680억 달러 규모다. 예산안에는 현금 지급안, 노숙자 주택 건설, 저소득층 교통 위반 벌금 탕감, 60세 이상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혜택 부여 등의 지원 계획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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